달빛어린이병원 확대정책 폐지 ‘거듭 촉구’

‘유소아 부담금 인하’ 등 동네의원 진료 활성화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정책이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제도의 파행을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된다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을 20곳으로 확대한다는 발표 후 신청 의료기관이 목표치에 부족하여 4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하고 있다.

6일 소청과의사회는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소아에 대한 의료정책은 병원의 야간진료를 지원하기보다는 동네의원의 진료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진료비의 소아가산 인상, 육아관리제도의 도입, 유소아 본인부담금 인하 등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료 현장에서의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지 않은 1회성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아진료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