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권준욱 정책실패 자진사퇴로 책임져야”

임현택, 탁상행정 달빛병원은 실패행정…최순실 같은 무한갑질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당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임현택 회장은 “야간과 휴일시간대에 아픈 어린이들이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업구조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제도를 강행하여 아픈 어린이들을 밤늦게 헤매도록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국민혈세를 쓸데없는 사업에 펑펑 낭비한 권덕철 실장과 권준욱 정책관을 정부당국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준엄히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심지어 복지부가 달빛병원의 실패를 감추려고, 일선 달빛병원에 음으로 양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빛병원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를 의료법인화하여 개별 개원 소청과 병의원들을 소청과의사회 의료법인 산하에 두어야 한다. 의사 근무시간과 인력배치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어린이 건강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안이다.”라고 제안했다.

임 회장은 “이러한 안을 가지고 복지부 장관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권덕철 실장과 권준욱 정책관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달빛병원에 참여하지 말도록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14일 마포구 소재 소청과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복지부의 공정위 고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지부 관계 공무원과 카톡, 전화를 시도했지만 가타부타 답변이 없었다. 복지부가 고발한 간접 증거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데 방송사가 오지 않을 정도로 미약한 게 소청과의사회이다. 그런 힘없는 소청과의사회가 회원들에게 달빛병원에 참여하지 말도록 강요할 힘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부당함으로 ▲눈먼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한 달빛어린이 병원 사업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자가 진료한 경우 ▲거짓 홍보와 불필요한 사업에 거액의 국민혈세를 집행하여 강행 ▲제도 설계의 잘못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림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 전문의들을 일방적으로 매도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자는 소청과의사회의 제안에 대한 거부 6가지로 정리, 비판했다.

달빛어린이병원제도는 정부가 2014년 8월에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소청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소청과의사회와 전혀 상의 없이 복지부 권덕철 실장 등 공무원 몇몇의 뜻대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일방적으로 시작한 이래 수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즉 눈먼돈 빼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문제점들로는 △사업 시작 전보다 오히려 진료 시간을 줄인 병원에 거액의 국민 혈세를 지원한 경우, △사업 시작  전후에 전혀 진료 시간의 변화가 없는 경우, △겉으로만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실제로는 진료시간이 끝났다고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자르는 경우 △사업 시작 전후 실제로 야간이나 휴일에 전혀 진료시간이 연장 되지 않거나 오히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을 타먹은 경우 등을 들었다. 

실패한 정책을 언론 플레이로 일관한다고도 지적했다.

의료현장 전문가인 소청과 전문의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달성가능 한 야간과 휴일 시간대 어린이 건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민만족도가 높다는 언론 플레이로 일관하였고 소청과 전문의들을 국민들에게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해 왔다는 것이다. 

제도 실패는 설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임 회장은 “포항흥해병원, 인천한림병원, 포항여성아이병원, 시지열린아동병원등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후 불과 얼마 안 되는 짧은 시간 후에 달빛어린이 병원을 반납하였는데 권덕철 실장과 권준욱 정책관은 소청과의사회의 방해 때문이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도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책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복지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권덕철 실장과 권준욱 정책관에게 실제로 일선 진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실현불가능한 제도를 강행하며  따를 것만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무한 갑질 행위, 전문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사건과 복지부에서 현장 전문가인 소청과의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고 갑질한 것과 동일한 사안이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