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진료 의료 공동화 ‘유발’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소아진료 의료의 공동화를 유발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확대를 즉시 중단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에 달빛 어린이병원을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정부는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제도의 파행을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 바람직한 의료정책 수립을 위하여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2월에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에서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만을 근거로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소아청소년과의원의 환자 감소와 어려워지는 경영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의료공급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엽적인 만족도만을 근거로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주변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조사가 없이 진행된다면 의료시장 시스템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면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이 몰락하여 경증의 질환에도 장거리를 이동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과될 거라는 주장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는 “주간에 올 수 있는 경증환자의 야간 이동현상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인위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야간진료의 부적절한 활성화는 야간진료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 급을 제외한 동네 소아청소년과의원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는 의료 공동화 현상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