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소아환자 응급실 이용 문제, 개원가 참여 필요

연간 35만명 육박 응급실 과밀화 원인…복지부, 지속적 대화할 것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소아환자가 연간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대부분은 야간 및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건수가 거의 없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병원(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팀)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발표 및 공개토론회가 30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를 진행한 인제대 노 현 교수, 울산대 김미진 교수, 서울대 곽영호 교수가 차례로 나서 수요 및 공급 현황,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팀은 먼저 우리나라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 자료를 분석해 응급실 방문 후 한 시간 이내에 퇴원이나 귀가한 경우를 경증 환자라고 정의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 소아환자는 174만명(연평균 35만명)이며 이중 74%인 128만명(연평균 26만명)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야간‧휴일 가산수가 청구건수 분석을 보면 2014년 기준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병의원에서 평일 야간(20시 이후)‧휴일에 진료받는 건수는 연간 약 1100만 건이었다.

 

특히 토·일·공휴일 118일에 1100만건의 절반이 넘는(54.8%) 618만건이 집중됐다.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청구된 사례의 대부분은 2~3세가 가장 많고 요구되는 진료 수준은 의원급(1차의료) 수준이었지만 전체 청구 의원 2만 5747개소 중 연 1000건 이하(하루 3건) 청구한 의원은 2만 4405(94.8%)개소로 대부분의 의원급 기관은 시간외진료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주요선진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시간외진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이 시간외진료의 공급을 겸하고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구팀은 “현재 시행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은 시간외진료의 한 형태”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참여를 높이고 더 많은 지역의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내 야간·휴일 소아외래운영, 소청과의원 연합, 요일제 시간외진료 지정 등 인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외 진료수가로 시간외진료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증 소아환자에 대한 대국민 안내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가 불참해 반쪽짜리 토론이 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잘 되는 이유는 수요적인 요구도와 함께 접근성 측면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국 지역 개원의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애초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는 개원의가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소청과 전문의 3명을 두는 개인 의원은 없다. 병원만 참여가 가능하게 한 것은 아쉽다”며 “이 사업과 별개로 개원의가 중심이 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인내심을 갖고 설득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부회장은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야간·휴일 소아환자진료,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해야한다”며 “다만 응급실 과밀화 문제 해소로 접근한다면 정말 경증일 때는 의료기관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상담기구를 활성화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부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을 통해 실제로 응급실 과밀화가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유일하게 전문가 입장으로 참석한 대한응급의학회 김인병 정책이사 역시 소청과 개원의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정책이사는 “소청과 개원가분들이 수가를 어느정도 올려준다고 해서 야간휴일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지는 않다. 정부는 그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불참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현재 이야기가 오가는 수가인상폭 정도로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시간외진료 제공은 연계되는 부분도 있지만 따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며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야 해결될 문제”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은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계속해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개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임호근 과장은 “초기에 병원급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그렇게 한 것”이라며 “공급자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수가 문제도 있겠지만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일본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는 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경증환자의 응급실 과밀화가 3~40%는 해소된다고 하더라”며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응급실을 이용하는 중증환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정책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합형이나 당번형, 공동운영형, 혹은 주말에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가수준을 어느정도 올려야 개원가에서 나설지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 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는 결국 개원가이다. 오늘 참석하지 않아 아쉽지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