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 맞다

진료비 심사·의료 질 평가·진료기준 설정 등 기능 강조

“심평원은 한정된 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healthcare purchaser)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대외 홍보 책자 ‘가치중심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Total Solution HIRA 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기능은 보험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면서 최근 심평원의 ‘구매자’ 주장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평원이 이 같은 내용의 책자를 발행해 주목된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심평원에 대해 “구매자와 구매관리자란 신조어를 만들어 ‘보험자 흉내 내기’를 함으로써 우리의 건강보험을 배우러 방문하는 외국의 보건담당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심평원은 책자를 통해 “공단과 심평원은 정부로부터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단은 보험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징수, 진료비 지급 등 Financing(자금조달) 기능을 하고,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 의료 질 평가, 진료기준 설정·관리 등 ‘Purchasing(구매) 기능을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현재 2,300여명의 직원(의료인 70% 이상)이 한정된 보험 재정을 기반으로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구매자(healthcare purchaser)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라고 자신들의 역할을 소개했다.

또한 “연간 56조 규모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보건의료 구매활동을 통해 연간 약 17조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40년간 보건의료구매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합리적인 보건의료구매를 위해 급여기준을 관리하는 ‘의료서비스 기준 설정’, 진료비 심사 등을 통해 제공된 서비스가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 피드백’, 의료자원 등 보건의료정보관리를 수행하는 ‘인프라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WHO 보고서에서도 심평원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면서 purchasing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진료비 지출관리와 심사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만큼 이를 외국인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매자(purchaser)라는 용어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