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복지부 모두 결국 보건의료 구매자”

손명세 심평원장, 구매자론 논란 ‘상생발전’으로 종지부

“건보공단도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결국 보건의료구매자다. 국민을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해 앞으로 세계의 모범이 되는 건강보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이 최근 논란이 되어온 심평원 구매자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결국 공단도 보건의료구매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이 국민을 위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손 원장은 28일 오후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역할을 여러 기관이 나눠서 하고 있다”면서 “이 중 건강보험 업무는 심평원과 공단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의 건강보험 모델을 쫒아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우리 보건의료 구매시스템이 외국을 능가하는 수준에 왔기 때문에 세계와 적극 소통하기 위해 보건의료구매협회(INHPO) 설립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실 공단과 심평원은 상당한 밀월관계에 있다”면서 “건보공단도 주요 보건의료 구매자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두 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세계의 모범이 되는 건강보험 모델을 만들자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의 구매자론 논란과 관련해 “얼마 전 미국 보건부 산하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를 방문했는데 미국에서도 구매자 기능을 많이 하는 기관은 CMS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공단과 심평원 모두 건강보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중 구매 역할은 심평원이 주로 하고 있고 재원 조달 역할은 주로 공단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법에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약간의 오해는 있지만 그렇다고 양 기관이 갈등관계에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죽으나 사나 우리는 국민을 위해 공단과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2월 손명세 원장 부임 이후 보건의료서비스 구매기능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재정과 구매기능에 대한 분리운영 필요성을 주장해 공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특히 올 8월 예정된 ‘세계 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INHPO)’ 구축을 위한 국제행사를 준비하며 ‘심평원이 보건의료 구매자(Purchaser) 역할을 하고 있다’고 외국 보건당국 관계자들에게 설명해 공단과 갈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공단이 구매기능이 보험자의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의 구매자 관련 국제행사가 외국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국제행사는 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 협력 하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