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예산도 없이 무슨 구매자인가?”

성상철 공단 이사장, 심평원 구매자론 정면 반박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의 ‘구매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을 자처함으로써 공단의 심기를 건드린 가운데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확실한 쐐기를 박은 것이다.

성 이사장은 23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심평원이 약 1년 전부터 ‘구매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근원적인 구매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일한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들을 대리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심평원은 법에 따라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또 “구매자가 되려면 재정이 확보돼야 하는데 심평원은 구매할 재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보험자가 진료비를 직접 심사하거나 아니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런 발언은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총괄하는 보험자 역할을 하고 심평원은 심사평가 기능만 충실하면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심평원의 ‘구매자론’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상철 이사장은 “손명세 심평원장은 이전부터 잘 아는 사이이고 국회 업무보고 이후에도 한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 “양 기관이 소통의 창구를 열어놓고 적극 협력해 우리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