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메르스 피해 병의원에 보상책 마련해야”

“3% 대출이 저금리? 정부 잘못을 왜 의료계가 떠안나?”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하라.”

메르스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 병의원에 대해 자금 지원이 아닌 대출 정책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의료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며 정부가 피해 병의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 발생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 병의원에 2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혀 의료계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며 정부의 결정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정부의 병의원 지원책이 사실은 자금 지원책이 아니라 저금리 대출 정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1.5%의 두 배인 3% 금리로 경영난에 빠진 병의원들이 대출을 받아 난관을 극복하라는 지원책이었던 것.

심지어 최경환 총리 대행은 메르스로 폐쇄된 메디힐 병원을 찾아가서 병원장에게 자금지원은 법적으로 안 되니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의총은 이를 두고 “병원장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라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가 맞는가“라고 탄식했다.

정부가 보상책을 마련할 것처럼 밝히고서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전의총은 “메르스 사태가 조기진압되지 않고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정부의 허술한 방역 체계와 미흡한 초동 대처 때문”이라면서 “그럼에도 왜 피해는 의료계가 입어야 하고, 정부의 잘못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병의원은 왜 보상받지 못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의 잘못으로 줄도산 위기에 처해진 병의원은 나 몰라라 하면서, 메르스 퇴치를 위해 목숨 바쳐 일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고에 대해서는 입바른 소리만 하는 정부는 더 이상 의료인들에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또 현재 정부의 태도가 다른 사태에 대한 지원책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사태 당시 안산과 진도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한 바 있다. 또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계에 25억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세제혜택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의총은 “이와 달리 정작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가장 실질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어떻게 힘을 내서 메르스와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결국 전의총은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이 계속되면 결국 의료인들은 진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전쟁보다 더한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전의총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병의원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적 지원이 어렵다면 법 개정을 하던 지 아니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나 세제 혜택 등의 방법을 통해 보상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

특히 “현재 메르스 퇴치를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보상책을 마련해 더욱 힘내서 메르스 퇴치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정부의 조속한 자세변화를 요구하며 그 구체사항으로 ▲최경환 총리 대행이 무릎 꿇고 사죄할 것 ▲병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끝으로 전의총은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엄중한 경고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병의원들의 국가 상대 집단 소송 지원 등을 통해 국가의 배상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정부의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