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피해보상 방안 기재부 결단 ‘촉구’

의협, 조속한 피해 복구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돼

의료계는 예산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재정 확보를 통해 메르스 예산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끼리 머리를 맞댄 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한 달이 훨씬 경과하였음에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은 여전히 진정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어두운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상당한 피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은 물론 의료인력, 시설 등의 의료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료체계의 허점이 곳곳에서 들어나고 있다.

의협은 “의료계의 심각한 현 상황을 인지하여 기재부가 하루빨리 의료계의 회생을 위한 조속한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메르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제안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주체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피해가 회복되어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 메르스 사태를 조금이라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