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낙태죄 폐지 찬반 논의’ 관련,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가임기 1만명과 경험자 20명…9월 설문, 11월 공청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5년과 201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이후 7년만에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 파악 및 ‘낙태죄 폐지’ 찬반 논의와 관련, 인공임신중절 현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7개월 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앞으로 추진 일정을 보면 ▲실태조사·심층면접·전문가 FGI(9월), ▲조사결과 분석(10월), ▲공청회(11월) 순서로 진행된다.

조사인원은 표본조사 10,000명(15~44세 가임기 여성), 심층면접 20명(경험여성)이다. 조사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 심층면접, 전문가 FGI(의료·법률·여성 등) 방식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가임기 여성 2017년 인공임신중절 현황, 사유, 경험 등 실태조사 ▲인공임신중절 조사 결과 분석 및 주요 지표 과거(2005년, 2011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 ▲인공임신중절 여성의 심리적·신체적 경험 심층분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인식 조사 ▲인공임신중절 관련 전문가 그룹의 인식, 제도개선 방안 등 조사 등이다.

◆ 낙태 반대를 위한 테일러메이드 설문조사!! 보건복지부 해명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3일 ‘보건복지부가 낙태 반대 편향적’이라는 취지의 한겨레 기사에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한겨레는 지난 9월3일 ‘낙태 설문지에 스며있는 복지부의 낙태 반대 편향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설문지에 ▲낙태 관련 부정적 질문 4개 중 3개 ▲성문화 문란, 생명 경시 등 부정 효과 중심으로 나열돼 있어 ▲여성단체 등 ‘낙태죄 존치한다는 결론 염두에 둔 조사’ 자문 거부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도해명자료에서 “9월 3일자 한겨례 ‘낙태 설문 선택지 4개 중 3개 부정적, 복지부의 낙태 반대 편향’ 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해명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구체적 해명내용은 ▲보건복지부의 낙태 반대 편향에 대한 것과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것 2개 사안이다.

‘보건복지부의 낙태 반대 편향’ 에 대한 해명에서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구진에 다양한 분야의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인원을 당초(2005년, 2011년) 4,000명에서 금년에 1만명으로, ▲조사문항 수도 2005년 26개, 2011 46개에서 금년에 70개로 대폭 늘렸으며, ▲이전 조사에서는 실시하지 않은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의 심층면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사유를 파악하고, 인공임신중절 당사자인 여성들의 경험과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함이다. 임신중절과 관련하여 법 개선, 의료지원, 상담 및 출산양육 지원 등 정책적 지원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설문조사 문항’ 에 대한 해명에서 ▲보건복지부가 편향된 입장에서 설문지를 설계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조사를 빼놓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현재 설문조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의료계, 여성계, 종교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있음 ▲기사에서 언급된 설문문항을 포함, 이번 설문조사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문구수정 및 최종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음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의료비용 및 의료시설 접근성, 임신중절에 대한 정보 접근성, 임신중절 후 신체적·정신적 증상과사후관리 등 다양한 차원에서 설문지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