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2023] 심장 전문의 VS 정부, 2차 종합계획 두고 갑론을박

“취약지 권역센터 관리해야”…네트워크 사업 시 고려사항 등 공유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적네트워크와 시범사업 등 여러 안건을 두고 동료 의사들에 대한 당부도, 환영의 목소리도, 정부를 향한 추가적인 조언도 나타났다.

13일 심장 전문의들이 한 자리에 모인 대한심장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에 대한 여러 의견이 공유됐다.

세션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신태환 사무관이 최근 발표된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토대로 향후 변화될 점에 대해 소개했다. 

신 사무관이 설명한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심 의료이용체계 확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 대응체계 확보 △지역사회 예방관리체계 강화 △과학적 정책 기반 확립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추진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토론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해영 교수는 심뇌법의 범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심‘장’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 글자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STEMI(ST분절 상승 급성심근경색증)의 골든타임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내과 서존 교수는 “종합계획에서 언급된 중앙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에 대해 강조해왔다. 확실하게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범사업 시 보상보다 부담이 커지거나 자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더 고민해달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앙 지자체 거버넌스 형성이 제대로 돼야 재정도 따라오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트워크 사업에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송이 교수는 “지방 의사 입장에서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은 실제 이 제도를 수행할 의료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지역 간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병원끼리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해도 사립병원은 참여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 질환 심장내과 분야가 굉장히 취약하지만 심근경색증에 대한 효과는 나은 편이다. 그러나 심근경색증 담당 중재의들의 주당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인프라가 취약해 정부에서도 권역센터를 늘리고 지역센터까지 더 보조해주려고는 하나 아직 더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중재시술 의사 중 10분의 1이라도 정책적인 일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 모든 행정적, 정책적인 것들이 다른 학회로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신규 지원자가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산백병원 순환기내과 도준형 교수는 “국민 건강 증진에는 기여해야 된다는 점에는 누구나 다 공감하지만, 365일 24시간 발생할 환자에 대해 심혈관 시술을 해줄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면 권역 시술을 하는 병원을 하나 지정해, 시술을 번갈아가면서 해줄 의사를 고용할 재정을 지원해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의료센터 홍원표 외상필수의료관리팀장은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소방에 대한 관리, 환자를 분류하고 진단하는 역할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이  시범사업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홍 팀장은 “네트워크를 통한 효과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 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 STEMI 환자가 몇 명인지 세는 것보다 이러한 환자군을 얼마나 수용하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추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강현재 교수는 “로드맵이나 방향성 제시가 있어야 정책적인 것이 가시화됐을 때 다음으로 할 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며 “한 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좋은 점들이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미정이거나 논의 중이라는 이유로 현직자들이 강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도록 설명한다. 좀 더 적극적, 효과적, 효율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려나가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릉아산병원 심장내과 박한빛 교수는 “취약 지역에 대한 권역센터 한 곳을 크게 키워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고, 대우를 충분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 정부도, 정책도 문제지만 결국은 지자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도 강릉에 위치해있는 만큼, 가족을 꾸렸다면 자녀 교육 문제나 주말 부부 등의 이유로 쉽게 택하지 않는다며 이는 결국 인프라 문제라고 꼽았다. 따라서 강릉시나 강원도 차원에서 뭐라도 만들어줘야 병원도 지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태환 사무관은 “필수의료 중 행위별수가에서 보상받을 수 없었던 분야에서 추가로 보상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이 시범사업의 취지 중 하나다. 네트워크 모형은 여러 필수의료 분야에 도입 될 것으로 계획 중인 가운데 심뇌가 첫 시작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 시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심평원과 고려해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인적 네트워크에서도 참여 의료진이 있는 병원은 지역 센터로 지정하는 등 병원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