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C 2023] 현행 심장초음파 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저평가된 검사 수가 현실화시켜야”

심장질환 진료에 있어 많은 개선사항들이 매년 제기되는 가운데, 심장초음파 급여와 관련해서도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대한심장학회 제67차 추계학술대회 보험급여와 관련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심장초음파 급여에 대한 발표들이 진행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상현 교수는 ‘심장초음파 급여 확대 2년, 의료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현 교수는 현재 심장초음파 급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저평가된 검사 수가 △청구 금액 증가 (삭감) △급여 vs 비급여 △시술/수술 중 검사와 이동식 검사 △검사자 및 검사실의 질 관리를 지적했다.

이어 개선책으로는 “저평가된 검사 수가 현실화와 다른 방법을 통한 수가 보존이 필요하다”며 수가 보존을 통한 세부 방법으로는 심초음파 판독료 분리 및 수가 산정, PACS 관리료 신설 등이 제안했다.

아울러 “전문급여화가 아니기 때문에 급여 조건에 대한 숙지 필요 & 비급여 동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선별급여 활성화, 타과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인증의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제도적 보상, 보조인력 및 기관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장초음파 급여수가에 대해 발표한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박찬석 교수는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해 이야기했다.

패널토의에서 용인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조덕규 교수는 “저평가 됐던 곳이 점수가 굉장히 낮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데이터를 만들어 여러 차례 시도해봤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 초음파가 점수를 잘 받는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를 받았다. 거기다 종별 가산이 폐지돼 심각하다고 느꼈다.”며 “상대가치 점수를 올릴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봤지만 심장초음파는 자료도 없이 정책적으로 결정됐다. 3차 상대가치부터는 우리가 넘긴 데이터를 적용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다.”라고 전했다.

또 “미국은 합쳐서 수가를 받는다면 우리나라는 다 쪼개져 있어서 각각의 수가를 받아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며, 심장초음파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에 해당하는 여러 위험도나 업무량 등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서류를 올려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면 급여화 된 후 심장초음파 숫자 등이 늘어날 수가 없다. 대학병원의 경우 초음파를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많고, 공간은 제한돼있고, 장비도 고가이며, 인력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면서 “단순, 일반, 정밀의 구분에서 단순과 일반은 질이 조절되지 않는 초음파가 많다. 인증제도, 재평가를 통해 잘 조절해주면 어느정도 수준에서 머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장내과 윤세정 교수는 “재정이 한정돼있고 예산이 많이 배정돼있지 않아 생기는 문제다. 상대가치점수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은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 수요자 입장에서는 심장초음파 등 고품질의 검사를 끊임없이 원하고 요구하는 게 사실이다. 고령화되고 중증질환이 늘어나면 검사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 재정이 다른 요구들에 의해 나뉘어야 한다면 결국 급여화 안에서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좌장을 맡은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기존의 틀에서 계속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료진과 심평원이 서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주장을 잘 다듬고 아젠다를 개발해 주장의 배경을 지속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