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절하된 협심증‧심부전, “중증도로 상향 분류해야”

NSTEMI 시술 급여 확대 및 관상동맥 4개로 재분류 예정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보험세션 성료

협심증과 심부전에 대한 중증도 분류 제고의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NSTEMI 시술 급여 확대 및 관상동맥이 4가지로 재분류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TAVI 시술 수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2024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에서 ‘평가절하된 중증심장질환’을 주제로 하는 보험세션이 진행됐다.

첫 순서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심장내과 서존 교수는 ‘협심증은 중증질환이 아닌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서 교수는 “중증도가 높아도 환자수가 많으면 관련 의사도, 종합병원도 늘어난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분류방식에 따르면 중증도와 무관하게 일반/단순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심혈관중재시술의 70% 이상이 협심증에 대한 시술인데, 협심증과 시술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평가절하시키는 것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 분과에서 전문가가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2년이 걸린다. 중재시술의 경우 2~4년 정도 펠로우, 패컬티 과정이 필요하며, 심혈관중재학회에서 인증제도를 통해 인력 관리도 하고 있다. 우리의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이면서 전문도가 높고 중증질환에 해당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통계량만으로, 언어적 편리함을 이유로 협심증이 중증질환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호소했다. 

두 번째로 강남성심병원 순환기내과 최성훈 교수는 심부전이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꼬집었다. 

심부전은 국내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비용과 환자‧가족‧사회의 정신건강적 피해 역시 막대한 질환이지만 위험인자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발생률 감소 등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심부전은 중증도 A가 아닌 B로 분류돼있는 상황이다.

최성훈 교수는 “심장전문의가 없는 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검사나 투약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삭감 문제로 인해 상향식 진단이 이뤄진다. 때문에 심부전 환자의 치료는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전원 후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부전은 중증도 B군으로 분류돼있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유지해야 하는 병원 입장을 감안한다면 (중증도가 높은) 부진단명을 주진단으로 코딩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면서 “심부전 환자의 입원이 많을수록 재원기간이 길어지고, 이는 수익 감소와 연결돼 병원에서는 필요한 의료진을 뽑지 않게 된다.”고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때문에 “적절한 진단, 치료를 통한 재입원 감소, 사망률 감소를 위한 필수의료진을 유지하고 진료능력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중증도를 A로 상향해야 한다” 제안했다.

더불어 “NYHA Ⅲ 이상인 중등도 이상의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 등 제한적으로라도 A등급으로 상향시켜야 미래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유보영 질병정책과장이 ‘중증심장질환에 대한 지원강화방향’에 대해 공유했다.

유보영 과장은 먼저 “기관 간 네트워크는 사전지원금이 50%, 인적네트워크는 사전지원금이 100% 지원되며 성과 보고 후 추후 사후 보상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 심장내과 전문의 간담회 후 개선을 앞두고 있는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먼저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 과장은 “의료개혁 과제에서 충분한 보상에 대해 제안하고 있으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대기나 고난도의 중증 응급 수술 등은 아웃컴을 통해 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 행위별 수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NSTEMI 시술에 대한 급여 확대와 혈관을 4가지로 재분류해 수가를 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로 건정심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TAVI 수가 인상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유 과장은 “어려운 심뇌혈관질환에 있어 그간 사명감을 갖고 진료 보셨던 것을 알고 있다.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시간에서는 심장질환 현안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배대환 교수는 “중증심장질환에 대한 지원강화방향 중 심부전에 대해서는 빠져있다. 기본적으로 심부전 자체가 B군에 속해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원 강화 방향은 응급에 속해있는 분야이다보니 심부전이 정말 중증질환이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웃컴에 따른 보상의 경우, 지방의 병원은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범위가 넓다. 촌각을 다투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환자가 집에서부터 병원까지 오는 시간도 훨씬 더 길어 예후가 나쁠 수밖에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선별급여로 시작된 TAVI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TAVI의 행위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마이트라 클립’ 시술 역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환자분들은 실손보험도 거의 없는 노인분들인데도 몇 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되다보니 환자들이 굉장히 고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재 TAVI 수가, 마이트라 클립 문제는 최근 의료개혁에 따라 중증응급의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편이 이뤄지면서 잠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배장환 교수는 “정부랑 소통해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또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이승열 교수는 “심장학연구재단에서 정책 자료를 준비하며 심혈관중재인증의와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분석해본 결과, 중재시술인증의 1인당 약 2만 5000명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전남은 4만 5000명, 5만 8000명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인적네트워크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각 지역에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로 의사가 내려와 정착할 수 있을만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장훈 교수는 “인적네트워크는 신속 의사결정 플랫폼으로서 환자이송이 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기관네트워크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119가 환자를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돼있어야 함에도 개개인 네트워크에서 알아서 구성하도록 돼있다. 119는 119 나름대로, 지자체는 지자체 나름대로 이송체계 등을 구축해놔서, 구급대원은 환자 이송에 관한여러개의 어플들 중 수단을 사용할지가 명확하지 않아 협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네트워크의 경우 예산이 사업비만 책정돼있어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되지 않는다. 119와의 핫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