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고용창출 10만명

“2조5천억 생산유발효과…1조원 부가가치”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으로 인한 고용인원이 약 1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산업활성화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등 경제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행으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령친화적 복지용구 생산 등 산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약 10만명에 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 12월 말까지 장기요양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33만 5000명이 배출됐다. 제도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요양기관시설이 전국으로 9400개소가 신설됐다

또한, 요양보호사로 6만7000명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ㆍ간호사 등 2만4000명,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종사자 8000명, 복지용구업소 종사자 1000명,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원 1000명 등도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고용창출과 더불어 제도 시행에 따른 장기요양 시설투자와 수발가족의 경제활동 복귀 등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있다”면서, “요양급여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9년 요양급여서비스 총수요액 1조5000억원이 재정지출계획에 따라 집행될 경우 약 2조5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약 1조20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단은 “노인인구의 증가 및 대상자 확대에 따라 ‘09년도 약 9000명, ’10년도 2만5000명 등 총 3만40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09년도에는 당초보다 크게 증가된 장기요양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이용지원을 위해 요양보호사 60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200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800명 등 약 9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10년도에는 장기요양대상자를 현재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할 예정. 이에따라 요양보호사 1만7600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6400명과 공단의 장기요양관리요원 약 600명 등 약 2만4600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재정지출액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도 커져, ‘10년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2조9000억원과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