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계속 확대 추진

내년 7월부터 4등급 일부 확대-노인인구 6.5% 혜택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4등급의 일부를 포함하는 대상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고령화율을 고려해 지속적인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현재(2009년 3월말 기준) 43만명이 신청, 24만명이 등급인정을 받았고 이중 약 18만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현재의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4등급 일부 확대를 고려할 경우 2010년은 노인인구 대비 6.5%내외가(현재 약 4.6%) 장기요양 혜택을 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8%로 확대할 경우 총 41만5000명으로 추가재원은 39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10%로 확대할 경우 대상자는 53만5000명으로 추가재원은 1조3000억원이 소요, 보험료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원확보에 큰 부담으로 작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4등급의 일부를 대상자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대상자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평가, 불법부당 서비스 제공방지 및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