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요양병원을 매도하지 말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성명서 통해 유감 표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체 요양병원을 매도시켰다며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에서 122개 요양병원이 의료인력 등을 편법적으로 운용해 요양급여비용 35억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협회는 “이번 사건은 정부가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요양병상을 적정규모로 유지해야 하는 수급 통제기능을 상실한 결과로 이미 예상된 문제”라고 전제했다.

현재 요양병원이 적용받고 있는 수가는 급성기병원 진료비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요양시설 보다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요양병원의 현실이라는 것.

특히 전국 780여개 요양병원 중 일부 조사대상병원이 언급된 것은 노인의료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현실과 동떨어진 ‘요양급여 산정지침, 기준’으로 인해 발생됐으며, 간호인력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침에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복지부 스스로 시인한 셈이라는 부연이다.

협회는 복지부의 불합리하고, 모호한 지침에 대해 수차례 행정해석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노인의료 현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제의 개선과 국민의 삶의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