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지지성명 잇따라

의회, 소비자, 시민사회단체 등 총 2백여 단체 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의회,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각 단체의 지지성명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

공단 서울지역본부(본부장 김태백) 관계자에 의하면 서울과 강원지역에서만 총 192개에 달하는 의회 및 단체에서 지지선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의회 등 의회와 서울시 치과의사회 등 24개 의약단체, 서울대병원 등 5개 대형병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한불교조계종 등 7개 종교단체,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5개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의료급여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지자체와 소비자단체, , 교육기관 및 각종 종교단체들이 전폭적으로 담배소송 지지 결의 및 선언을 했다.

공단 서울지역본부도 담배소송의 승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지역본부는 15일 (화) 서울시청에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이‧취임식 자리에서 신임 김성헌 회장과 전 지회가 담배소송 지지 선언식을 갖고 금연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황식‧정몽준‧이혜훈 예비후보, 여야 관계자, 서울시 각 구 노인회 지회장 및 사무국장 등 임원진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선언식에서 김태백 본부장은 “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각종 암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막대한 지출을 하도록 하는 흡연의 해악을 막고자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이 담배피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나서게 되었다”고 담배소송의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임순택 서울시 노인회 부회장의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서 낭독과 결의가 있었다.

서울지역본부는 소비자‧시민단체(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부인회총본부, 전국주부교실중앙회)와도 간담회를 통해 담배소송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하며, 담배소송은 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과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필요한 소송이다”라고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함을 나타냈다.

김 본부장은 간담회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은 연간 1조 7천억원이며, 그 외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포함하면 담배로 인해 매년 9조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전했다.

특히 “공단은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WHO)와 협력, 공익신고자 제보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 제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담배 제조사중 KT&G는 외국인 지분율이 약 58%이고 정부 직접지분율은 없는 다국적 기업이며 나머지는 외국 담배회사가 국내 담배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