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 1만명 ‘확대’

보건부, 법령개정 추진-의료기관 자율 참여 독려

보건복지부는 금년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자를 1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진료정보 교류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법령개정 등 교류사업의 전국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한다.

18일 오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원격의료 서비스 대상자를 작년에 5,300명에서 금년에 1만2백명으로 확대한다. 참여 의원 수도 작년에 148개에서 금년에 278개로 증가한다.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여 공공의료를 보완한다.

도서벽지의 경우 작년에 11개소에서 금년에 20개소로 확대한다. 농어촌의 경우는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을 30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한다. 특수지의 경우는 △격오지 군 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로,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으로,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각각 확대한다.

원격의료 시범사업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한다.

근로자의 경우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5개 공단에서 250명이 참여한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만 가능하므로 이곳에서 환자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하여 예방과 치료를 수행한다. 합병증 발생시 상급병원으로 이송하고, 상급병원의 경증질환자는 1차의원으로 회송하는 의뢰-회송체계를 구축한다.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에 대한 원격의료 서비스도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농촌거주 노인의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농업 안전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료기록 및 CT MRI 등 영상정보를 의료기관간에 전자적으로 공유하는 진료정보 교류를 확대한다.

그간 경기(분당서울대병원), 대구(경북대병원)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환자동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과 인근지역 병의원간에 온라인으로 진료의뢰 회송을 실시했다. 금년부터는 시범사업 지역에 서울(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하고, 지역간에도 진료정보 교류가 가능한 표준시스템을 6월까지 마련한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을 순차 적용하여 서울-경기-대구 지역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영상 및 검사기록 CD를 전달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복 검사·처방을 줄여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사례를 보면 영상촬영 검사 처방이 줄어 환자진료비를 13% 절감했다.

◆ 바이오헬스 일자리 76만개-외국인 환자 40만명 유치

보건부는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 76만개(’15년, 71만개)와 부가가치 65조원(’15년, 6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미래 한국경제성장을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보건부는 또 외국인환자 40만명 유치 등 한국의료를 세계로 진출시킨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인환자는28만명에서 40만명으로, 의료기관 해외진출은 141개에서 155개로 확대한다. 페루 중국 칠레 등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부는 또한 바이오제약 육성으로 제2 제3의 한미약품(기술수출 8조원)을 창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1,500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에 본격 투자하고,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 정책을 시행하고, △줄기세포 은행 등 정밀재생의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의료기기 R&D자금으로 1,155억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