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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의정 간 신뢰 훼손

의협,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 안 된 외연확대 즉각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이하 의협)는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9일 의협은 그동안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안전성․유효성 및 기술적 안전성이 뒷받침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김승회 의원실 주최, 8.24)에서도 평가 연구에 대한 설계 및 방법론, 결과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등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협은 신뢰 문제를 거론했다.

의협은 “특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의 고혈압, 당뇨 외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하여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파악된다. 그동안 의료계와 협의하여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반하는 것이라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의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특히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 환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음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의 입장도 의협과 같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러한 평가결과를 유의하다고 자체 평가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의 문제도 지적했다.

의협은 “경증․만성질환은 질환의 병세에 따라 진단결과 및 치료 요구도가 다양하고, 특히 시범사업 참여지역의 대부분을 노인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합병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 및 검사 등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정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중단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정간 협의체의 신뢰관계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의 참여를 선언하는 등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치하고자 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하지만 이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질환군을 경증․만성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 동안 의협이 정부에 보여준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에 반하는 것이다. 이는 의협과 정부 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다시 한 번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중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만약 정부가 금번과 같이 원격의료의 강행 추진에만 매진할 경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신뢰 협력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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