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불구 정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수년간 추진사업 공무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원격의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이 약해진 만큼 지금은 지지부진할까? 

25일 보건복지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히려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 문제 때문에 원격의료 추진 정책이 자동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공무원들이 시범사업 확대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의료계 A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금은 지지부진하다. 지금은 한방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슈화되니까 의협의 자원을 의료기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8월초 발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정책을 최근 들어 강력 추진 중이다. 

국회가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원격의료 확대를 위해 편성한 15억원의 증액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강행 중이다. 국회는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것이라며 예산을 삭감했다.

그런데 최근 △촉탁의 원격의료 △공중보건의 원격의료 △장애인 원격의료 등등의 시범사업이 확대 되고 있다.

의료계 B인사는 “촉탁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요양시설에 원격진료시설 자금 90%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도 “지난 9월초 복지부가 7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최근 의료계의 저항으로 벽에 부딪치자 70인 이상 규정을 없애고 독려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C인사는 “군청에서 공중보건의를 이용해서 보건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다고 한다. 지방에서는 최근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 자료에서 장애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조했다. 이 시범사업은 양산부산대병원 주관으로 지역 의원 2개소, 복지관 3개소, 장애인거주시설 3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11월 현재 장애인 163명이 등록하여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같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그동안 추진한 원격의료 정책이 실패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그동안 국정과제로서 자원을 전력 투입해 왔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상황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의협은 시범사업 확대에 반대이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의 기본입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이다. 최근 의협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촉탁의 원격협진의 경우 의협도 반대하고, 촉탁의들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소강국면이다. 만약 지역에서 촉탁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지역의사회협의체에서도 대응하고 있다. 의협도 지역협의체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