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기대응체계, 이제는 ‘착륙’ 고민할 때”

임승관 단장,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역할 의문 제기 “이것저것 하기 보다는 하나의 정책을 완결하는 것이 필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판데믹 상황에서 지속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책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1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개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코로나19 판데믹 같이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체계 개선 과제는 무엇인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임 단장은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역할에 대해 물음표를 찍었다.

임 단장은 “감염병전담병원이라는 체계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과소평가되고 간과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모든 확진자들을 특정 의료기관이 전담해서 케어하는 것에 한국 사회가 과연 동의한 적이 있나 싶지만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개인적으로 늘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공공의료주의자이지만, 공공의료 필요성이 힘을 얻고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대응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이 과연 공공의료기관만의 역할인가? 그냥 의료의 역할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털어놨다.

임 단장은 또 치밀하게 계획된 지속 가능한 위기대응체계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임 단장은 권역별 감염병전담병원이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추가 지정되거나, 지방의료원 확충, 건강보험공단의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지원 사업 공모 등 여러 감염병 대응책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한 계획도 모른 채 이렇게 막 세워도 되는가,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가 하는 물음이 있다”며 “이러한 맥락은 좌표를 찍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과 보건소를 지금과 같은 총동원체계, 달리 이야기하면 소진시키고 갈아 넣는 체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이 더 필요한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임 단장은 지난해 8월 경기도에서 시행한 자가치료(재택치료) 사업을 소개하며,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부하를 줄일 필요성을 환기했다.

이 사업은 정말 위험도가 높고 당장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병원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자택에서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까지 이뤄졌다.

임 단장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인해 경기도에서는 자택대기자들 가운데 사망자가 없었고,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난 3월 2일부터 질병관리청 지침에 준하는 형태로 사업을 재개해 15일까지 178명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임 단장은 “확진됐다고 해서 무조건 격리시설에 격리돼야 하나, 시민의 선택권은 왜 한 번도 논의되지 못 했나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복지부나 질병청에서 허락만 한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이것이다. 원하는 가족들은 임시시설에 격리시키고, 건강한 성인들은 자택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받다가 열이 나거나 많이 아프면 병원에 왔다가는, 필요하면 입원하는 이런 체계가 시범사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정부에서 허락만 한다면 경기도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위기대응체계의 지속가능성 다음으로 전환가능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변이바이러스 전파 등 다른 나라 상황을 유심히 잘 관찰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그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항로 없는 항해 중’이라고 표현하며 “이제는 착륙을 고민할 때가 다가왔고, 코로나19 종식일 것이냐 조절일 것이냐를 학자들은 예상해주셔야 하고, 조절이라면 조절에 맞는 방식, 종식이라면 종식에 맞는 방식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임 단장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임기응변적 일을 곧바로 해내는 팀, 6개월의 시간을 앞서 가있는 팀, 이렇게 두 개의 팀으로 나눠 둘 것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현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평가가 동반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이것저것을 하기 보다는 하나의 정책이 나왔다면 완결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아래 단계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리는 정책이 필요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 처음부터 완결적인 체계를 추구하고 시행하는 것은 오류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임 단장은 “지난 서울·부산 재보궐선거 때 후보들이 감염병 정책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공약을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내년 대선 같이 중요한 정치적 시험장 안에서는 후보들이 학자들과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한 세대를 상정하는 공공의료 정책, 감염병 대응 정책들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