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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법 본회의 상정 불발…희비 엇갈린 보건의료계

김진표 의장 “다음 본회의 때 하자” 제동…
의료연대, 16일 총파업 결의대회는 예정대로
간협, 말 아끼며 “계속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찬반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면서도 27일 본회의에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약측 모두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협의하는 동안 “표결, 표결, 표결”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안건 상정이 끝내 보류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전원 일제히 퇴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장외 투쟁은 본회의 당일에도 계속됐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상정이 보류되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다음 본회의가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법안 폐기까지 투쟁을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만약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13개 단체장들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단식투쟁은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16일로 예정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는 진행된다.


이와 관련 박명하 의협비대위원장은 “본회의가 연기됐으니 재상정 상황에 따라 총파업 일정, 투쟁 로드맵 등을 준비하겠다”며 “의료연대와 함께 국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에게 입법과 절차상의 문제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아쉬움을 애써 감추며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이어갔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은 매일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문화마당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다. 간호법은 여야가 함께 만든 법”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인 간호법 제정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직접 문화마당에 참석해 간호법 국회 통과를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간협 관계자는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후 본지를 통해 “기대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라면서도 “하지만 다음번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김진표 의장이) 선언한 만큼 지금까지처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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