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는 간호법, 그 결말은?

대한간호협회,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 진행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장 등 간호법 지지 선언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가 약속했던 간호법 제정을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간호법 제정에 목소리를 보탰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1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개최,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매년 국민의 생명과 정책을 위한 간호정책을 발굴하는 간호정책선포식의 성격을 달리해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로 열게 됐다고 밝혔다.

총궐기대회에는 여야 국회의원,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의 1,300여 개 단체,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메워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간호법의 조속한 의결 입장을 밝힌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말한다며,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60%가 동의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돼 있다(국회법 제 86조). 국민의힘이 합의 조정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5분의 3 동의 하에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 모두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장은 “간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할 일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호법을 대표 발의했던 간호사 출신 최현숙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의료법이 붕괴되지 않는다. 간호법 통과는 국민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간호법은 5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189일째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으며, 법률의 위헌 여부과 용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로 상정돼 법률의 제정 여부를 논할 수 있게 된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에서 “간호법은 필수불가결한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조사를 거쳐 통과한, 여야 모두가 합의했던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민생개혁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의결하자고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의힘도 즉각 입장을 발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의원회도 189일 째 계류 중인 간호법의 체계자구심사를 완료하고 본회의로 상정시켜야 한다. 국회 법사위는 명분 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간호법 제정 등 국민을 위한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국회와 국민의힘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달라”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의 대회사 이후에는 간호법을 지지하는 간호법 제정 범국민운동본부 대표들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위원장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이유가 제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조합에 간호사가 가장 많아서도 아니다. 노정합의와 간호법은 간호사가 일하는 장소를 떠나지 않고 간호할 수 있는 처우개선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은 오르지 못하고 있다. 누가 이기주의인가”라며 “보건의료노조는 특정의료직역만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 직역발전에 필요한 법 개정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행사에서는 “국민의 명령이다. 간호법을 제정하라”라는 문구의 40M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와 함께 간호협회 임원진들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삭발식이 거행됐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연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은 타 직역 권리를 침범하는,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악법”이라며 27일 같은 장소에서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