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위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사회적 공론화 논의 시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 정책 패키지 의제화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복지부·교육부·법무부·금융위 담당 국장이 정부 실무단으로 참석했으며, 외부 자문단으로 서울대학교 노홍인 교수,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준비 TF 운영계획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의료발전기금 등 특위 논의과제 및 TF에서 의제화가 필요한 과제의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위 출범 시까지 준비 TF를 운영할 계획이며, 회차별 논의주제를 확정한 후 관계부처 및 자문단과 심도 있는 논의와 주제별 토론회도 개최하여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가진다.

아울러 준비 TF 운영과 더불어 신속한 특위 출범을 위해 대통령 훈령 제정 및 위원 위촉 등 특위 구성을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