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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오늘부터 권역응급센터 대상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실시

예비비 67.5억원 투입…파견 공보의 대상 응급환자 진료업무 지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최소화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금일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에 안내 시 정책지원금을 제공받는다. 이를 위해 예비비 중 67억5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해소되고 응급의료기관별 역할이 정립돼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등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0시간을 넘겨서 근무하거나, 주말·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외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한다.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 

해당 파견인력은 의료기관 내 정규 근무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 해당 파견인력도 보험가입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요청했고 보험료 추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환자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공공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 중이며, 군 병원 12개소는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고, 지난 3월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고 이들 인력이 비상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중소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하고 협력진료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100개소를 대상으로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 신규 채용 시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 

정부는 정책 시행을 위해 지난 14일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금일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중증·응급환자의 의료이용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2월 첫주 대비 3월 첫주 36.5% 감소했지만, 3월 둘째주(3월 11~15일)는 첫째주(3월 4~8일) 대비 약 3.9% 가량 증가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입원환자는 3월 14일 기준 지난주(3월 4~8일) 대비 6.6% 증가했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3.6%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도 전체 408개소 중 97.8%에 해당하는 399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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