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잘못된 의료정책을 전면적으로 재논의하라”

금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만천하에 보여줬다.

이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특히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졸속으로 강행한 ‘윤석열표’ 의대 증원과 의료정책은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함과 함께 즉각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

작년 2월부터 졸속으로 강행된 의료정책은 결국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까지 발표하면서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붕괴시켰다.

무리한 의대 증원과 교육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제도를 불과 1년 만에 급속하게 무너지게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지속시켜왔으며 미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대생,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있는 이 현실을 의료개혁이란 허울좋은 명분으로 포장해 대국민 선동을 하고, 의사들을 의료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으로 몰아세우며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이고 독단적인 의료정책은 그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한 잘못된 의료 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전공의 수련 환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조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어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향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졸속으로 진행된 의대 정원 증원과 불법적인 의료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둘째, 이번 의료 사태를 일으킨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차관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처벌과 의료인 및 대국민 사과를 조속히 시행하라!

셋째, 의료 농단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명한 정책기구를 마련하라!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또다시 의료계를 적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