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이오협회, 차기 정부에 산업 생태계 조성 10대 과제 제안

기술 개발과 시장 견인 정책을 통한 국내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 요청

한국바이오협회는 차기 정부에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국내 바이오 산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창업에서부터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다양한 허들과 지원방안을 담았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최근 국내 136개사 최고경영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의 약 74%가 현재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76%는 자금난으로 연구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으로 자금 사정이 언제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58%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바이오기업을 창업한 것에 대해 71%가 창업하기 잘했다는 답을 했고 후회한다는 답변은 29% 였다. 창업하기 잘했다는 답변에 대한 이유로는 바이오기업 창업은 어렵고 리스크가 크지만 인류 건강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명감과 보람, 그리고 기술력과 시장성에 대한 확신, 미래산업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때문에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창업을 통해 고용 창출, 기술 자립,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적 책임 실현 등의 성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자금과 규제 등 외부 환경은 녹록치 않지만, 업계의 회복과 정부 지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성 덕분에 후회 보다는 희망과 비전을 보고 있으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좋은 기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왜 창업을 후회하는지에 대한 이유로는 바이오 창업기업은 자금 조달의 어려움, 과도한 규제, 비현실적인 제도 및 평가 기준, 장기적 산업 육성 정책 부재 등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제품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소요돼 성공가능성이 낮은 것에 비해 국책과제는 단기성과에 치우쳐 있어 실질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외부 펀딩은 규제와 낮은 재무지표로 인해 제한적이며 투자자들도 빠른 수익을 원해 매각 압력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지적했다.

차기 정부가 바이오업계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R&D 예산 확대, 바이오 지원 펀드 결성 확대가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고, 이어 법차손 등 상장규제 개선, 승인 지연 등 규제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정권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 부재도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바이오업계를 옥죄는 규제로는 상장사 법차손 규제(3년간 2회 법차손 규정 어길 시 관리종목 지정)와 R&D 비용의 자산화 규제를 많이 뽑았다.

한국바이오협회, 차기정부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안했다.

첫째, 바이오산업 생태계에 있어 창업은 혁신과 창조성의 원천이다. 바이오 창업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코리아 바이오 부트 캠프’를 운영해야 한다.

둘째, 정부 부처의 바이오 R&D를 지속 확대하고 대규모 상업화 펀드를 조성해 ‘블록버스터 신약 만들기’를 가동해야 한다. AI신약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AI개발사, 제약사, 투자사로 구성된 ‘바이오 스타게이트‘도 출범해야 한다.

셋째, 초기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리즈B 이하에 대한 모태 펀드를 확대하고, 화이트바이오, 그린바이오, 디지털바이오, 블루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죽음의 계곡 넘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기술특례 상장 및 유지 조건 완화를 통해 많은 바이오기술 기반 기업들이 상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바이오 문호 개방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들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비롯해 퇴직자 활용 플랫폼 구축 등 현장 수요 맞춤형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산업 아카데미‘를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규제정보 구축 및 네거티브 규제화, 데이터 활용 촉진 등을 위해 ’K-바이오 규제개혁 담당관‘을 운영해야 한다.

일곱째, 기업경쟁력의 척도인 특허권을 확보하고, 특허와 같은 무형의 가치를 평가해 정부 R&D를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진출형 바이오 IP-R&D’를 추진해 글로벌 기술 사업화를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바이오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이오 소부장 및 원료의약품 자립화를 위해 ‘바이오 수요-공급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아홉째, 국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국 인허가, 무역 및 투자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바이오 수출통상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디지털바이오, 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바이오 분야를 종합 지원할 수 있고,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부처별 정책 및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거버넌스의 근거가 되는 ‘바이오산업 종합 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

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위기의 K바이오, 글로벌 바이오강국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은 다음 정부에 투자․규제․인력 등 다양한 산업 생태계 구성요소에 대한 혁신을 주문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을 좌장으로, KAIST 이상엽 연구부총장(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권석윤 원장,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병건 고문, 한국투자파트너스 황만순 대표, 이정회계법인 정호준 본부장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바이오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투자, R&D, 상장, 규제, 인력/데이터, 창업, 특허, 공급망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오늘(5월 21일)부터 한국바이오협회 유튜브 채널 ‘바이오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