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 대통령,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 바꿔야”

2025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전함과 동시에, 그가 대통령으로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갈등과 그로 인한 의료공백은 환자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초래했다. 필수의료 체계는 붕괴됐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체계는 크게 흔들렸다. 그 누구보다 신뢰 관계에 있어야 할 의사-환자의 관계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다. 

그러나 그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환자의 목소리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 속에서는 물론이고, 이번 조기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배제됐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5월 26일,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 또는 환자 관련 대선공약 담당자를 초청해 ‘대선후보들에게 바란다 환자샤우팅카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혁신과 간병사 제도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 등 이른바 7대 환자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 7대 환자정책 제안을 모두 수용한 후보는 없었다. 일부 후보들이 다수의 환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했으나, 여전히 환자기본법 제정 등 핵심 환자정책은 누락된 경우가 많았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환자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과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정책공약으로 약속했다.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한 환자 접근권 강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를 혁신하며, 환자중심 응급의료체계 개혁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겠다는 정책공약도 발표했다. 간병사 제도화는 공약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정책공약집에 간병인 양성체계 마련해 간병 질 관리 제고를 하겠다고 내용이 수록된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요구한다.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이식 비용 중 의료적 비용은 건강보험 재원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는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는 정책공약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여하튼 각고의 어려움 끝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지금,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의료공백 및 필수의료 붕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반드시 국가책임 아래 진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은 그 어떤 이해관계보다 우선돼야 한다. 새 정부는 환자의 경험과 환자의 관점을 반영해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에 힘을 쏟아야 한다. 당선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대통령의 주요 사명으로 천명한 만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과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을 통해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환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자 없이 보건의료인 없고, 환자 없는 보건의료정책 역시 존재할 수 없다.

셋째,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7대 환자정책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실질적인 이행해야 한다. 일부 환자정책이 당선인의 최종 정책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더라도, 새 정부는 이들 정책까지 모두 포함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념, 정당, 종교 등에 치우치지 않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서,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환자단체연합회는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환자중심의 보건의료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모두를 감시하고, 지속적으로 환자의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과 입법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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