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인력확보, 충분한 보상, 국립대병원 업무 복지부 이관 등 선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였던 정은경 후보가 22일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정은경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중심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고,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의 안전적인 확보와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미래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다”면서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구성원을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정 장관은 비전과 사명감을 가지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깊이 성찰하자”고 강조했다.

 

또 보건복지 분야는 여러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에 기반한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자”고 주문했다.

 

뿐만 아니라 격무로 인해 직원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점을 짚으며 “노력한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는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다.

이하 취임사 전문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쁜 마음과 동시에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모든 국민의 건강과 복지 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오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의정갈등 대응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또한 국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AI 등 첨단기술 혁명은 정책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화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보건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다음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상병수당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도 높이겠습니다.

 

둘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강화하는 한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인 공공일자리 등장애인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상황에 있는 위기청년 지원을 확충하고, 아동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 입양체계도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습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하여 적정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습니다.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개입을 강화하며, 자살시도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자살예방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도 확립하겠습니다.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난임·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강화하고, 가임력 검사비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

 

업무방식 및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과 사명감을 가집시다. 보건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깊이 성찰합시다.

 

정책 결정에 있어, 항상 열린 마음과 자세로 임하는 소통하는 공직자가 됩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을 책임지는 만큼 업무 난이도가 높고, 여러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또한 큽니다. 국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소통에 기반한 신뢰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써 나갑시다. 일이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업무와 때로는 혹독한 외부 비판에 힘든 일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어야 국민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산적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합시다. 회의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되도록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의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부심과 신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듭시다.

 

저는 취임 전 많은 분들로부터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갖은 현안에 대응하고 수많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분들의 피로가 누적되고 의욕이 저하된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한 만큼 보상이 따르면서, 일손이 모자란 곳에 인력이 적절히 보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행복만큼, 여러분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