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사회, 충청남도의회 방문...지역의료 현안 논의

통합돌봄서비스·어린이병원·국립의대 설치 등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이주병)는 10월 29일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돌봄서비스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설치 ▲국립의대 설립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관현 충남도의사회 기획이사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서비스에 대해 “충남은 수도권과 달리 인구 밀집도가 낮고, 14개 시·군 중 9곳이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다”며 “한 건의 방문진료에 왕복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수도권 기준의 현행 방문 수가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재택의료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이 한팀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구조상 현행 방문수가로는 인건비 마련도 어렵다”며 “충남도의회 차원의 조례 제정으로 정책수가 신설, 재택의료센터 건립 및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성현 의장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정책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점을 인정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병흠 총무이사는 “지역 주민의 보건 혜택을 위한 필수의료 확보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특히 내포신도시의 자족도시화를 위한 어린이병원 설립은 그 방향성 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특정 사업의 찬반을 떠나 원론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라며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충남도가 세브란스병원과 체결한 MOU는 도내 의료기관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도청 공문에서도 ‘높은 의료수준과 월등한 환자 유치력’을 이유로 제시했는데, 이는 과거 논란이 되었던 수도권 ‘빅5’ 병원 중심주의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보건의료 예산이 의료원 현대화 등 지역의료 기반 확충에 쓰이지 못하고, 특정 대형병원에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성현 의장은 “해당 사안은 도의회에서도 예산 철회 논의가 있었던 만큼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며 “충남의사회가 제기한 우려에 공감하며, 도청 관계자들에게 도내 의료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주병 회장도 “세브란스병원과의 일방적 MOU는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세브란스병원이 철수할 경우 지역의료체계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홍 의장은 내포신도시 어린이병원 관련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으나, 충남의사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지사 선거 이후로 토론회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립의대 설치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주병 회장은 “충남의 의대 정원은 타 시·도 대비 결코 적지 않다.”며 “의사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것이 문제이지, 단순히 국립의대를 설립한다고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대 설립 시 기초의학교수 확보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면 서남의대 사례처럼 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진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립 보건의료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며 “전남의 사례를 참고해 충남에서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홍성현 의장은 “국립의대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은 상호 협의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충남도의사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