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내과 전공의 지원율 급락…“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은 정책실패”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2026년도 상반기 기준 전국 66.0%, 비수도권 31.3%라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 사태의 결정적 원인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업무량은 과중하고 책임은 무한하나 미래 비전마저 상실한 필수 의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기만 아래 내과를 기피과로 만드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1. 전공의 지원율 급락: 정책 실패가 낳은 필수의료 붕괴의 결정적 증거

정부가 추진하는 위탁검체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불인정 정책은 그동안 저평가된 일차의료기관들의 임상 및 행정업무에 대한 보상 구조를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젊은 의사들이 내과를 바라보는 인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과는 업무는 많고 책임은 막중하지만,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 전망은 보장되지 않는 분야다.”

이번 정책은 지역 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젊은 의사들에게 내과에 오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돼 내과 전문의 공급 자체를 감소시키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붕괴: 비수도권 내과 전공의 지원율 31.3%는 곧 필수 의료 체계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위탁검체관리료 및 위탁검사의 상호정산구조는 지역 일차의료기관 운영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으며, 이를 제거하면 지역 일차의료는 고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책임만 남는 불공정 구조: 정부의 개편안은 환자 진단, 검체 채취, 결과 해석, 상담, 보험 청구 및 삭감 책임 등 일차의료기관의 고강도 업무와 책임은 그대로 둔 채, 유일한 공식적 보전 수단이던 위탁관리료마저 폐지해 내과의 경영 불안정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신뢰 파괴: 3천억 손실 강요와 과거 약속 무시

정부의 개편안은 의료계와의 신뢰를 파괴하고, 일차의료기관의 생존 기반을 직접적으로 위협합니다.

3천억 손실, 수가 인상 무력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로 발생하는 3000억원 이상의 손실은 2026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액(3037억원)을 통째로 회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수가 인상분을 통해 생색을 내고 정책 개편을 통해 실질적 보상액을 회수하는 기만적인 행태입니다.

자가당착적 정책: 정부는 상호정산 유지·현실화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린 자체 연구용역 보고서(2023년)와 2012년 위탁관리료 25% 인상 합의라는 두 번의 약속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이는 의료계와의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정폭거입니다.

3. 연구용역 결과마저 무시: 실패가 예고된 분리청구 강제

정부는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국제적 모범 사례마저 무시하고 상호정산 폐지 및 일률적인 분리청구를 강행하려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의 경고 무시: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 보고서는 일반적인 진단검사(검체검사 금액의 90%)에 대해 현행 관행인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해야 하며, 급격한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사례의 핵심 외면: 의료보험제도가 유사한 일본은 상호정산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검체채취료, 검체검사판독료, 병리판단료를 별도 수가화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4. 내과를 살리는 업무가치 기반 수가 즉각 신설

대한내과의사회는 내과의 미래와 지역 의료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한 일방적인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가 제안한 업무 기반의 보상 구조를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위탁관리료 폐지 및 상호정산 금지 정책을 즉각 철회: 정부는 검체검사위탁관리료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자율적 시장 원칙인 상호정산을 인정하라

2. 임상의사의 판단료(Clinical Handing Fee) 신설: 검체채취료, 검체검사판독료와 같이 일차의료기관의 임상 및 행정 업무 가치를 반영한 별도 정책 수가를 즉각 신설하고, 저평가된 모든 업무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라

검체 수탁 제도 개편으로 인한 대부분의 재정손실이 내과 의원에 집중되는 만큼, 섣부른 칼질이 아닌 변화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대책까지 마련한 개혁이 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현장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내과는 정책 실패가 만든 멸종 위기과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내과의 전공의가 사라지는 심각한 위기를 직시하고, 필수 의료의 뿌리를 자르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재설계만이 대책입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국민 건강과 필수의료의 생존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입니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