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아토피 예방’ 예산 27억원 신설

복지부, 내년 지출규모 23조 67억…21.6%↑

[파일첨부] 내년도에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을 위해 27억원의 예산이 신설되고,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지원에 1212억원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1일 총지출 23조 67억원(예산 14조5140억원, 금년대비 21.6% 증가+기금 8조4927억원, 16.3% 증가) 규모의 ‘2008년도 복지부 예산안 개요’를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시작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 시작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의 60%인 301만명에서 1인당 매월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국비 1조5948억원, 지방비 6399억원).

또한 내년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다(신규, 1514억원).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07년 845억원→08년 951억원, 10만9000명→11만6000명) 저소득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도 확대된다(151억원→187억원, 4만4000명).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올해 16개 시군구에서 내년 32개로 확대 실시한다(07년 51억원→08년 99억원).

다음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33→66억원)에 대한 지원이 늘고, 수능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206→262억원, 2088개소), 아동시설확충예산(50→81억원)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강투자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16→36억원)하고, 천식,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27억원)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2개소, 6억원)도 새로 반영된다.

또한 임산부에게 철분제와 산모수첩을 제공하는 산전산후프로그램(19억원)도 새로 시작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42→92억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예방관리사업(68→90억원)이 확대된다.

그 외 건강투자 인프라강화를 위해 도시보건지소가 확충(32→94억원, 5→13개소)될 계획이며, 노인,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인력이 올 2000명에서 내년에는 3000명(155→304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정책으로 지방 국립대병원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등을 새로 지원(1212억원)하고, 낙후 지역기업에 대해 건강 보험료도 처음으로 지원(568억원)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296→750억원)이 대폭 확대된다(2만명, 46→56시간, 9→12개월).

다음으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생계비를 5% 인상하고, 지방의 재정상황에 따라 국고보조율의 차등지원 폭을 확대(40~90%)했다(2조6473→2조9650억원).

아울러 독거노인도우미(236→384억원), 아동복지교사(160→329억원, 2700→3700명), 아동돌보미(477억원, 1만2000명) 등 사회적서비스 확충을 위해 올보다 1413억원(40%) 증가한 4942억원을 투자, 7만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보건의료 R&D 투자가 확대될 예정이다(1808→2267억원).

여기에는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922억원), 질병관리 및 유전체 실용화연구(113억원), 암 연구(378억원), 한방치료기술개발 연구(80억원) 및 면역백신개발사업(40억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한미 FTA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신약개발지원(102→350억원)과 수퍼제네릭 육성(17→50억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의약품개발정보지원시스템 구축, GMP, GLP 인력양성지원,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지원,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의약품 전자태그 도입 등을 위한 예산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