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협, 제1차 수가협상 “건정심만은 피하자”

醫 “상위 30%가 아닌 하위 70%에 맞춰줄 것” 주문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도 제1차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날 1차협상에서 두 기관의 협상 당사자들은 건정심이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끝을 보자는데 의견을 같이해 향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의협(회장 주수호)은 지난해 수가협상이 끝내 결렬, 건정심에서 결정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건보공단 안소영 상임이사는 협상에 앞서 “지난해 수가협상이 결렬돼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따라서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서로가 최선을 다해, 건정심이 아닌 공단에서 끝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의료기관의 연구용역은 다 끝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정해진 수가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면서, “평균적으로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의료기관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위 70%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단과 의협의 1차 수가협상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첫 협상인 만큼 공단과 의협모두 잘 해보자는 분위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끝난 후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1차 협상은 서로 상견례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협상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은 인사말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위 30%만 볼 것이 아니라 하위 70%에 맞춰달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의 이 같은 의견에 공단은 단체에서 기준을 설정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단 협상장에서 “건강보험재정에서 지불 가능 범위는 정해져 있다”면서, “각각의 단체가 개별 연구를 통한 결과를 근거로 각자의 주장을 펴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공단의 자료는 각 단체들 간의 상대비교가 가능한 객관적 자료”라고 의협에 전했으며 이 같은 의견에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에 참가한 공단 관계자는 “최근 건강보험이 2조4000억원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잠재부채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과의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적극성을 보여 2차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