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건정심가면 가만있지 않겠다”

공단-의협, 2차 수가협상 여전히 ‘의견전달’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는 9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특히 이번 공단과 의협의 2차 수가협상은 지난 8일 열린 재정소위의 “수가인상요인 없다”와 관련, 논평을 통해 의료계의 어려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밝힌바 있다.

이날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건보공단은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 “수가를 깎으려는 것은 결코 국민부담을 늘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가를 낮추면 국민들만 불편할 것이다. 이제라도 줄건 주고 받을건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적정수가를 만들어 국민 건강권을 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이 적정수가가 아닌 경우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비급여’ 때문이다.

즉, 수가가 적정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경영을 위해 손실분을 비급여에서 보존하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고 결국, 비급여가 많아지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전철수 부회장은 “비급여가 많은 의원은 생존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들은 생존하기 힘들다”면서, “이 같은 의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의료의 왜곡은 점차 심해지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단도 공감하지만 너무 힘이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에 대한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최저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협측의 생각이다. 특히, 시설이나 장비비, 약제비, 인건비 중에서도 인력에 대한 보상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것.

전철수 부회장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전권을 가지고 있어 수가계약이 되지 않는다. 협상이 안되면 건정심으로 가고 결국 그곳으로 결정한다”며, “공단은 책임감이 너무 없다. 새로운 정형근 이사장과 이명박 정부의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은 건정심에 가고 안가고의 문제가 아니다. 현 수가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슈화 하는 것, 즉 적정수가 정착이 왜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건정심에 가게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에 리포트를 전달,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