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소위, 내년도 수가 ‘동결’

수가협상 의약계 진통예정… “협상 왜 하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오늘(10일) 아침 7시30분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소위원회가 내년도 수가를 동결함으로 인해 의약계 단체의 수가협상에서 향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의약단체의 진통이 예상되는 것은 재정소위의 결정이 곧 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재정소위의 내년도 수가동결은 사실상 이미 예견됐던 것이 사실. 지난 8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인상요인은 전혀없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 재정소위가 이처럼 결정한 것은 연구결과 및 최근 국내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 동결의 주요인이다.

재정소위가 이처럼 수가를 동결함으로써 협상을 진행하는 건보공단 역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의약계는 그동안 수가협상을 진행해오던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반영을 지속적으로 공단에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수가동결이라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그간 의약계단체가 전달한 의견은 허공속의 메아리로 남게됐다.

재정소위의 수가동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17.8%를 인상해야만 한다”면서, “패러다임이 변했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른 만큼 이에대한 보전이 필요하다. 수가를 동결한다면 협상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가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늘(10일)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공단과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가동결 내용이 알려지면 협상장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