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내년도 수가 6~7%제시…대답 없는 공단

공단-병협, 4차 협상 후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건보공단과 병협이 14일 오후 4시, 4차 수가협상을 벌였지만 여전히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험난한 협상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4차 수가협상에서는 지난 3차 협상시 공단에 제시했던 수치보다 낮아진 6~7%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의 이번협상에서 지난번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한 것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에는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단측에서는 병협의 수치제시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유인즉, 재정운영위원히 소위원회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

협상을 마친 병협 관계자는 “파업을 할 수 있어야 협상을 하는 것 아니냐”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토로했다. 또한,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우리는 화살을 쐈다. 화살이 날아갔으니 뭔가 대답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통해 수치를 제시했음을 시사했다.

대한병원협회가 건보공단에 날린 화살은 6~7%. 지난해 협상 당시보다는 가깝게 다가왔으나 여전히 간극이 크다. 지난해 병협의 경우 건정심을 통해 최종적으로 1.47%였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수가동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더욱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병협은 지난번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수치를 제시했지만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이유로 “내일(15일) 열리는 재정소위가 끝나보아야 공단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번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수가협상과 관련해 ‘수가동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은 것으로 알려진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단 입장에서는 각 단체가 내놓은 수치에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 역시, 수가동결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을 직접적으로 포현하며 “수가협상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정형근 이사장 또한 “가급적 건정심에 가는 것 보다 협상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내일 열리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제시할 가이드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소위의 결정이 내년도 수가협상에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수가협상을 진행,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치협은 네일 수가협상의 연장선의 일환으로 협상장이 아닌 외부에서 만나기로 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