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내년도 수가인상률 1%대 제시

공단-공급자, 수가협상 본 게임 이제 시작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지난해 가이드라인 2%미만보다 낮은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소위는 15일 오전 8시 공단 지하식당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수가인상과 관련한 최종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단이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일정 수치의 인상률의 결정하느냐가 최대 관심거리였다.

지금까지 수가협상을 진행해오는 과정에서 공단의 입장으로서는 공급자 단체에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협상자체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수가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무의미 하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어 공단 측에서는 협상의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이 같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인해 재정소위는 당초 ‘수가동결’이라는 입장을 선회했다. 재정소위가 이처럼 당초 동결에서 1%이상 인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제정소위가 1%대의 인상률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함으로써 오늘 열리는 수가협상부터는 공단과 공급자단체간의 치열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해진 파이 안에서 과연 어떤 단체가 이익을 얻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