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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수가제시에 의협 ‘콧방귀’

醫 “형평성 없이 운영할거면 차라리 포기해라”


건보공단이 대한의사협회에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으나 결국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는 실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5일 4시,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제3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이날 협상은 재정소위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리에 앉은 만큼 서로의 수치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약 한시간에 걸친 협상이 끝나고 협상장을 나오는 의협 관계자들의 표정이 밝지 않은 모습을 보여 이견차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정부와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려는 책임감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무조건 수가만 낮추고 보험료만 올리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라며, “형평성 있게 운영할 역량이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계가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무조건 저수가로 낮추는 것은 문제”라며 공단을 비판했다.

의협의 이 같은 반응에 공단이라고 기분이 좋을 수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는 의협에 보다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그쪽이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너무멀다”고 말해 공단이 의협 측에 먼저 손을 내밀었음을 시사했다.

공단이 의협을 향해 먼저 손을 내밀었지만 의협은 그 손을 일단을 뿌리친 셈이다. 의협이 공단의 손을 뿌리친 것은 결국 수치에서 차이. 실제 공단과 의협이 각각 제시한 수치의 간극은 6~7%대로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과연 협상을 위해 간격을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의료도 산업이다. 산업은 의료가 아닌 곳에도 많다. 그런데 왜 의료에대해서만 통제를 하느냐”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의료비를 통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잘돼는 의원은 그렇다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과목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보다 현실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공단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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