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협상 끝내 결렬… 병협은 2% 인상 타결

의협 外 모두 타결… 재정운영위 의결 남아

병원협회는 타결되고 의사협회는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렬됐음을 선언했다. 공단과 의협은 총 5차례의 수가협상을 진행해오던 도중, 입장차이를 다소 좁혀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협상 막바지에서 결국 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17일 23:58분 2%의 내년도 수가인상률에 최종합의했다.
양 단체는 17일 10시 수가협상을 위한 마지막 협상을 진행. 두 시간이라는 긴 시간의 줄다리기 끝에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2%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협, 좁히기엔 너무 긴 간극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에 내년도 수가인상안으로 최종 제시한 수치는 2.5%를 제시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의사협회가 건정심을 통해 2.3%의 인상률이 정해진 것을 돌아봤을 때 공단이 제시한 수치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

의사협회는 지난 협상까지만 하더라도 공단이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소 희망적인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었다. 지난 4차 협상이 끝난 후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지난 협상 때와는 달리 공단이 성의를 보이고 있어, 가능한 제도 내에서 동등한 계약을 했으면 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협상단이 이 같은 마음가짐을 가졌음에도 마지막협상에서 간극을 좁히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병협, 지난해보다 0.5% 끌어올려
공단은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병원협회와 협상이 결렬, 건정심이라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해 병원협회의 수가인상률이 1.5%였다는 감안했을 때 이번 협상에서 0.5%를 끌어올린 2%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파격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병원협회가 내년도 수가인상률을 2%로 합의함에 따라 환산지수 역시 지난 해 62.2원에서 63.4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을 마친 후 병원협회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고통스러운 시정이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면서, “새 정부가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또, “고통분담을 더 하더라도 감내하자는 마음에서 협상을 체결했다. 공단도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협상장에서 공단이 제시한 2%가 최대치다. 물론 실망하는 회원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타결의 이유를 밝혔다.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병원협회가 타결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하고 모두 협상타결이라는 결과를 낳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18일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가 과연 의결해 줄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