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전공의 수급문제 해결책 있나?

경만호 “수련보조금 몇 푼보다 건강보험 틀 바꿔야”

정부와 국회가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들의 전공의 수련수당 민간병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도 예년처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과들의 전공의 모집이 정원에 크게 미달됐다. 의료계는 이처럼 전공의가 미달되는 것은 일이 어렵고 힘겨움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탓으로 보고 있다.

경만호 동북아메디컬포럼 상임대표(전 서울시의사회장)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수술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으로 나가야 하고, 분만은 동남아에서 수입된 의사들이 맡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사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고 의료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를 무시해오다 최근 문제가 더욱 악화돼 사태가 심각해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겠다고 나섰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하지만 고작 마련한 대책이라는 것이 수 년 전부터 기피과 전공의에 한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고, 그나마도 국공립병원에 한정된 것”이었다며, “그러던 것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2009년 예산안에 기존 국공립병원 기피과 수련보조수당 21억여 원에 더해 18억 원을 추가 배정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해당 예산 18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정녕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가? 서민들이 시급히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돈이 없어 외국으로 나가지 못해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져야만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며 되물었다.

수련보조수당으론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때문에 기피과 진료에 대해 수가를 조금 인상해준다고 해서 풀릴 문제도 아니라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련보조수당의 민간병원 확대가 아쉬운 대로 당장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기대와 달리 정부와 국회는 오히려 이를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했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일본의 경우에도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다른 지방으로 가는 상황이 벌어진지 오래”라며, “우리나라도 필수과 의사들이 부족해 위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아니 이미 지역에 따라서는 산부인과가 없어 다른 지방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메포는 이 모든 문제는 국가가 의료의 공급과 수요를 장악한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즉, 현행 제도는 필연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낳을 수밖에 없고, 규격화된 의료와 저수가를 강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을 바꾸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동메포의 주장이다.

경만호 상임대표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기피과는 물론 전체 전공의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전공의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크게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수련보조금 몇 푼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