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 인식, 종합관리제는 행정규제-감시제도

문제점 “심평원 상대평가로 진료의 하향 평준화 우려”

개원의들은 심평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해 ‘국가의 행정 규제 제도 또는 보건 감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일차 의료기관의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이 국가의 행정 규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 종합관리제의 적절한 실시방법, 현행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의견, 현행 종합관리제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진료과목 별로 보험청구액이 많은 5개과를 대상으로 총 258명의 답송 메일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종합관리제에 대한 기본인식을 살펴본 결과 일차 진료의 대부분은 △국가의 행정규제 제도(80.2%) 또는 △보건 감시제도(14.0%)로 인식하고 있었다. 예방적 중재 제도(3.5%)나 정보 제공 제도(2.3%)로서 받아들이는 비율이 월등히 낮았다.

현행 종합관리제의 유익성과 관련해 일차 진료의사들은 심평원의 규율방향을 사전파악에 유익했다는 답변이 47.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국가적 의료비용 감소에 유익하다는 전체적 관점의 답변이 35.7%였다.

그러나 자율시정 유도 5.4%, 상호 의사소통 증가 2.7% 등으로 유익했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오히려 유익성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무응답 자가 8.5%로 더욱 높았다.

일차 진료의사들은 현행 종합관리제의 문제점으로 ‘상대평가로 인한 진료의 하향평준화(32.2%)’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어 소신진료 및 진료권 침해 30.6%, 비용에 집중하는 양적 정책(22.5%), 국민과 의료기관 간의 불신을 조장해 민원 증가(14.7%) 순으로 조사됐다.

종합관리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온 가운데 일차 진료의사들은 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으로 ‘심평원의 규율방향 및 심사기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사전 제공(36.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일차 진료의사들은 △의료비용 절감보다는 의료의 질 관리 위주의 기준제시로 적정진료 유도(23.6%) △행정처분 및 진료비 청구 후 삭감 등의 불이익 감소를 위한 조정기능 강화(21.3%) △동료 의료인 및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 제공 기능 강화(18.2%)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또 내원일당 진료비, 건당 내원일수,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현행 종합관리제의 6개 관리항목에 대해 일차 진료의가 현장에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0점~5점까지의 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진료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전체적으로 평균 1.8로 조사됐다. 일차 진료의가 현행 종합관리제로 인해 진료시 느끼는 관리 항목별 영향력은 내원일당 진료비 3.1, 주사제 처방률 2.7, 항생제 처방률 2.0,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 1.5, 건당 내원일수 1.1, 투약일당 약품비 0.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진료 과목별 종합관리제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소아청소년과 2.1, 이비인후과 2.1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과 1.8, 내과 1.7, 가정의학과 1.6 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편차는 크지 않았다.

또한, 개원 기간별 종합관리제가 미치는 영향은 5년 이하(2.2)와 6~10년(2.0)의 기간을 가지는 일차 의료기관이 비교적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21년 이상 1.6, 11~15년 1.5, 16~24년 1.4 순이었으나 사실상 의미 있는 편차는 없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서는 “자율시정 유도나 상호 의사소통 증가에 유익했다는 비율이 무응답자의 비율보다 낮은 현실은 의료제도의 변화에는 의료인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제도가 가진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 합리적인 지표 개발 및 기관분류 등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자문단의 의견은 피드 백해 업무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심평원의 향후 개선 움직임에 의료인의 주도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심평원은 오는 7월부터 31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자율심사제를 시행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심평원은 자율심사제를 통해 청구문제, 민원제기 등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정, 의원급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