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수가협상 결렬에 의료계 “분노 폭발”

서울시醫 “국민건강 저해하는 전재희 장관 퇴진에 앞장”

대한의사협회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결국 결렬되며 3년 연속 건정심 행이 결정된데 대한 의료계의 분노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20일 오후 “수가협상 결렬 이대로 참을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적절치 못한 수가책정으로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 퇴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의사회 소속 2만 회원은 2010년도 수가협상의 결렬에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처사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고, 정부는 공급자와 보험자의 동등성과 상호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의료계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회원들이 선봉장이 돼 전국 회원들을 일치단결시켜 정부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수가협상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을 선언하며 “국민건강을 저해하는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장관 퇴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이어 “수가의 마지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근간인 1차 의료계가 붕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적정한 수가 인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가 몰락하고 의료가 왜곡되어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 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새 생명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되도록 전국 회원들의 뜻을 모아 올바른 수가협상이 될 수 있도록 임시총회를 개최해 의사를 살리기 위한 적정수가, 적정부담, 적정급여체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투쟁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의료계 의견을 묵살하는 수가협상으로, 더 이상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각 직역 대표들을 총 망라하여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10만 회원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