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흉부외과 수가인상 후 지원율 변화없어!”

대전협 “전문의 인력수급 기준으로 정원 채택해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지난 2일 마감된 2010년 레지던트 필기시험 지원에서 외과·흉부외과의 지원율이 여전히 50%미만에 그친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이 여전히 반복되자 대전협은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과 지원자 수는 정원 305명중 47.5%에 해당하는 145명에 그쳤고, 흉부외과도 정원 76명 중 39.5%에 해당하는 30명에 불과하다.

대전협은 “수가인상에 따른 외과·흉부외과 급여인상과 레지던트 지원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급여인상을 실시·계획 중인 병원이 아닌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율을 나타냈다”며 “이것은 급여인상이 지원율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아직 ‘기피과’란 꼬리표를 떼기엔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전협 이원용 회장은 “일례로, 가장 높은 급여인상률을 보인 모병원 기피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사태도 발생했다”면서 “이 같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급여인상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즉, 수가인상으로 확충된 재원을 활용해 적정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등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원용 회장은 “전공의가 수련을 마친 후에 전공을 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의 인력수급을 기반으로 정원을 책정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협은 12월 초 실시한 ‘수가인상에 따른 외과·흉부외과 급여인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와 관련해 대전협은 “수가인상 후 5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 혜택이 전공의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외과 49개 병원 중 200만원 급여인상 된 병원이 전체의 16%(8곳)에 달하는 반면, 수가 인상 없는 병원도 8%(4곳)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흉부외과는 최고와 최저의 편차가 더욱 컸다. 37개 병원 중 400만원의 급여인상이 이뤄진 병원이 3%(1곳)에 해당하는 반면 수가 인상에 대한 언급도 없는 병원이 22%(8곳)에 달하는 것이다.

이원용 회장은 “수가인상으로 인한 혜택이 병원별 편차를 보여 특정과 내에서도 병원간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하며“정부의 수가인상 정책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혜택이 전공의들에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