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보험 수가협상, 똑 같은 홍역 되풀이 하나?

올해 환산지수 연구결과 새로 나올지 미지수…변수도 많아

2011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이제 곧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에 있다.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액계약제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거기다 약제비 절감 부분이 있어 수가협상이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과연 수가협상에서 근거로 제시할 환산지수 연구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 불식이 가능할 것인가이다. 이 같은 우려는 연구자 선정이 늦어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간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환산지수 연구는 그간의 연구와 달라야 한다는 점을 공언해 왔지만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소모적인 논쟁 불식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그간의 환산지수 연구보고서에서 지적됐던 내용을 보더라고 현재의 환산지수 연구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현웅 박사는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정 연구’ 보고서에서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 가능한 환산지수 계산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으나 현 시스템 내에서 그러한 환산지수 계산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현웅 박사는 중장기적인 환산지수 산정을 위한 자료구축이나 연구방법론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 모형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바 있다.

그간 연구에서는 SGR 모형, 지수모형, 경영수지 모형으로 결과를 제시해왔다.

허나 방법론에 대한 검토결과 원가분석이나 경영수지 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산정방법은 이 방법을 사용해 계산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료가 없고, 객관적인 자료의 신뢰성 등에 한계가 있어 이를 토대로 한 환산지수는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그나마 환산지수 계약 시 SGR모형이나 지수모형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값이나 기준연도의 변화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따라서 환산지수 연구를 위한 중장기 표준모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은 올해 건보공단이 환산지수 연구자 선정과 관련한 설명회에서도 개선사항으로 제기된바 있다.

신현웅 박사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환산지수 연구는 결과에 비해 실제 환산지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의료기관의 비용 자료를 받아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방법은 3년 내지 5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나머지는 의료물가지수에 연동해 환산지수를 경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총액계약제와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부분을 꼽을 수 있다.

총액계약제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제기된바 있지만 당시 보건의료단체는 이구동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올해도 총액계약제를 수가협상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총액계약제는 지난 200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서도 제시된바 있는 부문이다.

연구를 진행한 김진현 교수는 “현재의 단가 계약에서 수량 혹은 총액계약으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 유형별 계약을 2~3년 시행한 후 단가계약에서 한방, 치과,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 병원 등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이어 김 교수는 “이후 부문별 총액계약제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총진료비에 대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고 총액은 SGR에 의해 설정하며 장기적으로 대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형별 계약을 2~3년 후 부문별 총액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을 때 네 번째를 맞는 올해 수가협상에서 지불제도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어느 때보다 뜨거울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총액계약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편, 의협과 병협의 약제비 절감 부문도 이번 수가협상에서 뜨거운 감자로 작용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현재까지 약제비 절감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