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더 이상 거대 보험자 횡포에 휘둘리지 않아”

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 설치 “강력 대응”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건강보험공단 월권·불법행위 대책위를 설치해 내년도 수가 협상 불발의 책임을 묻고 고압적인 공단의 업무추진 행태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해 의협과 공단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26일, “더 이상은 거대 단일 보험자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겠다”며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

이와 같은 의협의 행보에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인 공단 측의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협은 “협회 수가협상팀은 2011년 수가계약을 위해 법정 만료일 자정을 넘겨가면서까지 최초 자율계약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거대 공룡 단일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방통행식 통보에 더 이상의 협상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의 실패요인에 대해 강변하고, 공단 측의 태도를 비난했다.

이어 의협은 “올해도 공단은 의원의 어려움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산지수를 제시하며 결국 협회가 선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고야 말았다”면서 “소위 ‘유형별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유형 취지도 반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수가 인상률을 제시하며 어떻게 일차의료 활성화를 운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특히 “정형근 이사장은 연초부터 총액계약제 운운하더니 급기야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2~3년 후에 총액계약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지불제도개편과 환산지수 공동연구가 수가협상이 더 큰 이슈가 돼 버렸다”면서 “이것이 진정 일차의료를 살리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공단 측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일차의료가 망가지면 국민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건보 재정은 완전히 망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은 불성실하게 수가 협상에 임한 공단과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지켜보고만 있는 정부가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협은 아울러 2010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속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을 즉각 이행할 것과 공단과 의약단체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광역시도의사회장단은 긴급회의를 통해 결정한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정형근 이사장의 책임 규명 및 일차의료 활성화 추진대책 조속 마련 등 요구사항이 오는 11월 말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부와 그 산하기관과의 모든 공식 협의와 협상, 그리고 모든 회의에 불참하고 대화를 일체 단절할 것이라고 의협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