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국민-공단 기만 의협 집행부 좌시 못해!

“최소한의 격식도 없이 술 냄새 진동…이젠 못참아”

사보노조는 의사협회의 잇단 건보공단 항의 방문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집행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2차 항의 방문에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에 문제가 없음에도 공단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협상결렬의 주된 원인은 작년 4,000억 원 약품비절감 부대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수가인하 요인을 의협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보 양보해 공단은 비급여 부분의 투명성을 전제로 전향적인 협상을 제시했지만 의협은 이마저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일단 사보노조는 어떤 부대조건도 없이 수가만 협상해야 한다는 의협의 주장은 자기모순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부대조건 자체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주장하는 의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집단으로 비칠 뿐이라는 것.

또한, 사보노조는 OECD국가 중 의사의 수입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통제 불능의 진료량, 확장일로의 비급여 영역은 보장성강화 없는 급격한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건강보험을 끝없이 위협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보노조는 “의협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수가의 현실화가 의사의 정확한 수입파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5만3천여 개 동네의원의 진료수익이 5조원이냐, 10조원이냐에 따라 수가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은 공개할 수 없고, 유리한 조건만 내세운다면 그것은 이미 협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1차 방문에 이은 2차 방문에서도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만들어준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료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을 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보노조는 “수가협상 구조를 모를 리 없는 의협이 허구한 날 공단으로 몰려오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며 “경만호 의협집행부가 각종 의혹으로 좁아진 입지를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공단을 항의 방문한다는 의구심도 떨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최소한의 격식도 없이 술 냄새를 진동시키며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으로 몰려오는 의협 집행부의 무례를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의협 집행부는 청와대나 정부부처를 방문할 때도 이렇듯 무례할 것인가. 의협의 반복되는 무례는 국민은 물론, 공단 종사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폭력으로 간주하며, 재발 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