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ㆍ수가협상, 건보개혁 국민열망 배신한 것

범국본, 중장기적 검토 전혀 없이 국민에 부담만 전가

시민단체가 2011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수가 결정과 급여확대, 보험료 인상 등의 결과에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3일, 건정심이 최근 결정한 건강보험료 인상과 수가협상 결과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건정심의 결정사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건정심은 의원급 수가 2.0%와 급여확대 3319억여원, 보험료 5.9%와 대학병원 외래환자 자기부담률 인상 등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범국본은 건정심의 이같은 최종안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개선과 지출구조 개편을 위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우선 범국본은 복지부의 재정절감대책이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국본은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포기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한 지출구조의 개혁에서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대학병원 외래 환자 부담금을 늘리며 환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이유로 대형병원의 외래 환자 부담금을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이같은 방법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효과가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범국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총 재정의 고작 1% 수준의 급여확대를 결정해놓고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라고 비난했다. 즉, 국민건강보험으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야 하지만 보장성 개선이라는 건강보험 제도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범국본은 또 복지부가 수가협상에서 국민보다 의료공급자를 더 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작년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의원에 대해 수가인상의 조건으로 약가 절감의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같은 결정사항을 복지부 스스로 뒤집으며 의원급 수가인상을 평균치인 1.6%보다 높은 2.0%로 내주는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범국본은 복지부의 수가협상 등 최종 결정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가 이처럼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국면을 만들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은 결국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정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어기며 신뢰를 무너뜨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