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이사장 “우리가 만만한가” 의협에 직격탄

수가계약 관련 의협 행동에 불만 토로…“의료는 공공제”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수가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의사협회의 행동에 매우 불쾌했던 심사를 나타냈다.

정형근 이사장은 21일 ‘건강보장 미래를 말한다’는 주제로 열린 연속토론회에서 그간 대한의사협회가 보여준 행태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처럼 정형근 이사장이 불쾌감을 드러낸 것은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의 수가결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협회 조남현 이사는 “현재의 수가결정 구조에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재기구인 건정심의 공익대표의 중립성도 의문”이라며 “수가결정의 구조를 볼 때 공단이 결렬을 방지할 유인이 전혀 없다. 만약 결렬에 따라 의료계의 파업이 가능하다면 공단이 지금과 같은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형근 이사장은 조남현 정책이사의 이같은 발언에 이의를 제기했다. 먼저 정 이사장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의사협회 관계자들이 공단을 항의 방문한 것을 두고 “만만한게 공단인가?”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형근 이사장은 “토론자들이 공단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공단은 능력이 없으니 기재부, 복지부, 청와대에 가서 항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지난 의협의 공단 항의방문에 섭섭함을 나타냈다.

당시 공단 항의방문의 빌미가 됐던 수가결정과 관련해 정형근 이사장은 “시장에서의 계약에서는 사적가치 적용이 가능하지만 의료에서는 적용이 안된다”면서 “의료는 공공제로 사적가치의 자유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의료의 성격을 언급했다.

이어 “공단이 과연 수가를 반드시 체결해야만 하는가? 반드시 체결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공단이 수가협상 체결을 위해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협상 당사자인 양측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도 체결이 안되면 건정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탓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