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ㆍ척추수술 요양기관 내년 집중심사

심평원, 집중심사 13항목 공개…다품목처방 12품목

심평원은 2011년 최면진정제-척추수술에 해대서는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2011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공개한 집중심사 대상의 특징을 꼽는다면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일부 항목에 대해 전 요양기관에 적용한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내년부터는 병원 및 의원까지 포함해 우선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집중심사 할 것”이라며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 지원별로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병원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청구건수가 증가한 3차원CT(흉부, 복부)와 2007년도부터 집중심사한 결과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7년도 0.63%에서 `09년도 0.46%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다품목처방을 내년도에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확대해 집중심사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ㆍ남용 가능성이 높아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ㆍ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