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9개 항목 집중심사

심평원 서울지원, ‘13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9개 항목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심사 대상은 마약류 오남용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된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7개 항목을 새롭게 선정했으며, 2012년도 집중 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2개 항목(척추수술, 약제 다품목처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2013년 선별집중심사 9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항목(척추수술, 치근활택술) ▲사회적·정책적 이슈항목으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2항목(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처방-13품목이상)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벗어난 다빈도 청구로 국민건강과 진료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5항목(의료급여 장기 입원, 갑상선검사 4종 이상, 비관혈 관절 수동술, 경막외 조영술, 한방 입원) 등이다.

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은 자율개선이 안되는 병·의원에 대해 특히 전문심사를 강화하고 현지조사 등과 연계하는 등 진료비와 진료 적정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기준의 적극적 공개와 의약단체 및 병·의원 안내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며,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낭비적인 진료는 사전 차단해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